<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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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회계 자산의 교비회계 이관
1.사실관계
수고 많으십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국고재정지원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교비회계로의 이관
2.질의사항
1) 먼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의 자산 이관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이 근거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이관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실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산단회계의 자산을 교비회계로 이관시키면 결산 시 재무상태에 반영되어 자산이 감소하여, 산학협력단회계 전체 자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각종 국고지원사업 및 연구과제 지원 시 빈약한 재무상태표로 인해 미선정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산단회계의 자산을 교비회계로 이관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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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자산의 교비회계 이관
산학협력법 32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지출항목 중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목적으로 기계기구 등을 구입하였으나, 내용연수 경과 등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전출금 계정과목으로 교비회계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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