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4822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4677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4619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4484 |
|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359 |
교비회계 소송비용액 결정 판결 관련 상대방 소송비용 교비 지출 가능여부
1.사실관계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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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결정 판결 관련 상대방 소송비용 교비 지출 가능여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며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여부에 따라서 교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교육부 회계관리 안내서(2023)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6.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 교원의 임용권한이 이사회에 있는데도 교비에서 집행한 경우의 ‘판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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