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4819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4675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4617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4480 |
|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355 |
교비회계 학생 외부원룸 보증금 지원시 회계상 문제여부
1.사실관계
외국인 유학생 외부원룸 거주시 유학생 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지원시 회계상
문제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월세는 학생이 지급한다.
2. 보증금은 학교에서 지원한다.
3. 계약의 주체는 학생이 된다.
*결론: 원룸 계약의 주체는 학생이 되지만 학교 학생임을 보증하고 유학생 경비 부담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학교에서 보증금을 대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회수한다.
2.질의사항
아직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경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룸 보중금을 학교에서 지원해주고(대납)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은 다시 학교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인 단계로 이와 같이 계약의 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약시 계약서상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학교로 반환한다고 명시하여 운영 시 회계상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학은 보증금을 임차보증금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인식 및 관리만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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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외부원룸 보증금 지원시 회계상 문제여부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원룸 등 보증금 지원 시 해당 거주지에 대한 계약 주체가 학생일 경우 대여금으로 인식하셔야 할 것이며, 만약 삼자계약 또는 계약서 상 보증금 반환 시 수취자가 학교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보증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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