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35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58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331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28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20 |
교비회계입시수당 관련 질의
1.사실관계
1) 입시 업무가 많다보니 입학처 직원들로만 입시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워
<조교 및 교직원들>도 입시업무(주로 감독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2) <평일 입시>의 경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입시업무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수당"을 추가로 지급(+ 월급은 평소와 같이 공제 없이 그대로 100%지급)
3) 다만, <토요일 입시>의 경우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로 입시업무를 수행하고 "입시수당"만을 지급
2.질의사항
1) <토요일 입시> 근무시, 교직원 및 조교에게 "입시수당"만 지급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평일 입시> 근무시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시업무만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입시수당만을 지급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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