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423 |
| 2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97 |
| 3 | 총장 본인이 출장 시, 여비교통비 문의드립니다. | 2025-07-07 | 247 |
| 4 | 예산과목 관련 문의 | 2025-07-08 | 238 |
| 5 | 불용자산 처분 문의 | 2025-07-09 | 233 |
교비회계인터넷 강의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사실관계
① OO학과에서 인터넷강의 업체로부터 3개월 수강권 10copy를 기부금영수증 발급조건으로 제공받으려고 함.
② 기부금영수증 요청금액: 200만원 × 3 × 10 = 6,000만원(업체 팸플릿 기준)
※ 업체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추가 인터넷 강의 사용기간도 제공 가능하다는 입장임
2.질의사항
① 인터넷강의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해당업체 팸플릿 자료를 기준으로 발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③ 인터넷 강의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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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기부금(기부금품)은 금전 및 물품 등으로 제한(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제외)되어 있으므로 업체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할 경우 물품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 관청(국번없이 126)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hi style="color: rgb(255, 0, 0);">기부금</hi>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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