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72 |
| 2 | 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 2025-07-02 | 315 |
| 3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63 |
| 4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53 |
| 5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43 |
법인회계수익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이자 관련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과 함께 법정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증액된 보상금은 토지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보상금 자체가 아닌 이자수익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 수익용 예금의 이자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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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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