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72 |
| 2 | 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 2025-07-02 | 315 |
| 3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63 |
| 4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53 |
| 5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43 |
교비회계해당 건이 기부금 적립목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기부금 담당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기금명이 비슷해서 발생한 오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기부금이 건축기금(비등록금회계)으로 적립되었음 이에 다시 특목기금으로 적립 정정을 하고자 함
나. 기부자가 당초 A기금(특정목적기금)에 적립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후 단순 변심으로 B기금(특정목적기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재 요청함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기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실수, 또는 단순한 기부자의 변심으로 이전의 적립된 일부 금액을 다른 기금으로 적립 정정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위 두가지 케이스가 '적립금의 용도변경'(이사회 의결 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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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이 기부금 적립목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적립금의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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