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72 |
| 2 | 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 2025-07-02 | 315 |
| 3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63 |
| 4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53 |
| 5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43 |
법인회계교육훈련비 집행 관련 문의
Q.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근이사장, 총장의 국내 타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학자금(천만원 이상)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 설) 수업 내용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 불산입 하고, 근로소득으로 합산 원천징수해야 함
을 설) 수업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갖춘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로 손금 인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22. 2. 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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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집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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