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겸직 및 파견 인건비 지급 처리 문의 | 2025-05-22 | 603 |
| 2 |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 2025-05-21 | 452 |
| 3 | 재정지원사업(LINC3.0사업) 종료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원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5-05-23 | 429 |
| 4 |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 문의 | 2025-05-22 | 397 |
| 5 | 회계처리 문의(선급금) | 2025-05-21 | 377 |
교비회계해외채권(미국국채)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2818번 해외채권(미국국채)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2025.05.28.)」 와 관련하여 답변이 없으셔서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이에 본교도 동일한 사안을 고려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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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미국국채)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 국채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매입 가능 여부는 사립학교 관련 법 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의 투자지침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펀드 등 간접 투자 또는 증권사를 통한 직접 매입을 통하여 미국 국채에 투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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