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42 |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88 |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47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340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40 |
교비회계주거래 은행 협약 관련 질문
1.사실관계
제목 : 주거래은행 협약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2.14, 답변일 2024.2.29)
위 질의 중 1번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위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내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을 따르며 은행과의 협약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데, 국가계약법 제26조는 물품을 제조, 구매, 용역을 제공받을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내용은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나, 은행과의 주거래은행 협약은 이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학교가 자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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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협약 관련 질문
주거래은행과 협약에 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상 계약(공사.제조.구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은행과의 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법 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시 참고 바랍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① <hi style="color: rgb(255, 0, 0);">국립대</hi>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hi style="color: rgb(255, 0, 0);">국립대</hi>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hi style="color: rgb(255, 0, 0);">국립대</hi>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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