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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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사실관계
연구교수 : 대학에서 임용, 연구비를 재원으로 급여 지급
급여지급 절차 : 산단(비용) -> 대학(예수금) -> 연구교수
2.질의사항
대학에서 임용하여 연구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연구교수의 경우
1) 연구수당(연구비에서 연구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은 근로소득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3) 마지막으로 비정기적 성과급의 경우 퇴직연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정기적이고 평가에 따른 지급)
퇴직연금 산정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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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안녕하세요.
산단에서 대학 소속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타소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질의 하신 교원의 경우 급여가 본교를 통해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 성과급의 경우, 만약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라오며 노무관련 사항은 유관기관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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