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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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징수 및 배분시 공제 항목 질의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제4항에 의하면,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자금은 대학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회계에서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과제들은 산학협력단 회계내에서 간접비 배분시 그 금액만큼 선공제한 후에 배분(산학협력단자체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공제된 금액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런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③ 생략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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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징수 및 배분시 공제 항목 질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등을 통해 세부절차 및 상세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기준은 저희 재단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으로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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