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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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시지가 부재, 감정평가 불가 토지에 대한 수익용 토지 등재
1.사실관계
-2024년에 법인에서 인지하지 못햇던 토지 2건이 발견되었음(지목 : 도로)
-이에 해당 토지들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일이 오래 전(80년, 90년대 초)이기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더불어 해당 토지들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임.
-이에 세무사를 수임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였음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가 불가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를 위해 세무사를 수임하여 산정한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세무사의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당 토지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는 2025년 4월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 시 추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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