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459 |
| 2 |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3-07 | 285 |
| 3 |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 2025-03-07 | 252 |
| 4 | 유지보수 | 2025-03-07 | 240 |
| 5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232 |
교비회계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1.사실관계
교비회계의 임의연구기금적립금을 일부 적립하였음.
차기학년도부터 사업비 종료로 임의연구기금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해야함
2.질의사항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연구경비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임시직인건비로 나가야하는지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전출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그외 경비 지출은 연구경비로 나가면 될꺼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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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연구경비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임시직인건비로 나가야하는지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전출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답변)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은 최초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에는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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