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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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231 |
산학협력단회계공사계약의 재원과 주체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및 사무실 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모든 공간은 학교 소유
2. 학교와 시설사용계약 중(연간계약)인 산학협력단의 지원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센터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센터가 있는 곳에 학교의 시설이 들어와야하므로)
사무실, 회의실, 체험실, 조리공간 등을 이전해야합니다.
(초기사업시 산학협력단 지원사업 지원금에 의해 체험실 등 비용투입되었고 이전하더라도 그대로 셋팅되어야합니다.)
3. 산학협력단의 입장
"다른 학교공간으로 이전해달라."하는 것은 학교필요에 의해 옮기는 것이니
학교에서 공사 및 이전비용을 지급해달라
(이전 후 공간 리모델링비-철거하고 지원사업의 공간으로 새로 조성해야함, 수도비, 전기공사비, 냉난방기 이전, 조리시설 등)
4. 학교의 입장
센터는 산단 소속이라 법령위반으로 공사 및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으로 학교 소유 건물에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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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재원과 주체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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