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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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의 계약 건 공사 진행 후 대금 결제 시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 2025-08-20 | 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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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RISE사업비 산학협력단 전출 회계처리 방안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RISE 사업을 교비회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RISE 사업 지원금이 교비회계에 수입된 이후, 해당 사업의 일부를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비회계 들어온 RISE 사업비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보내는 회계처리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안 1.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이 수행할 사업 관련 금액을 예수금으로 설정한 후,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
안 2.
해당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예산에 직접 편성한 후, 교비회계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
만약 두가지 안이 다 불가능할 경우 RISE 사업(교비회계)으로 채용한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RISE 사업을 운영하게 하고,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의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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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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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사업비 산학협력단 전출 회계처리 방안
RISE 사업 협약에 따라 운영의 주체가 2 기관(대학 및 산단)이라면 대학에서 예수금 처리 후 산단으로 이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대학에서 전체 사업비 정산 등) 대학에서 집행에 대한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학의 수입.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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