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72 |
| 2 | 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 2025-07-02 | 315 |
| 3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63 |
| 4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53 |
| 5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43 |
산학협력단회계상표사용료 문의
1.사실관계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의 상표사용을 기업에 허용하려고 합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상표사용계약을 추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계약체결 후 기업에서 상표사용료를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후 산학협력단에서 상표의 권리자인 대학에 상표사용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산학협력단에서 발전기금회계 또는 대학회계로 상표사용료 지급의 적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상표사용료 문의
안녕하세요. 기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무형자산은 교비회계에 귀속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에서 상표 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직접 인식하시게 되면 교비회계 입장에서는 타회계 전출에 해당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직접 사용료를 수취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업무상의 효율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를 대신 하시기로 한 경우에는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협약서 등을 갖추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범위, 관리 책임, 운영 방식, 수익 분배, 관리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교비회계쪽으로 수익을 보낼시 지식재산권 수입계정에 대응되는 비용과목인 "지식재산권 실시, 양도비" 계정으로 인식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