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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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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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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부 인가 교육용토지(주차장 개발행위허가 완료)를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성일2025.03.26 조회수61

1.사실관계
현재 학교용지로의 편입 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2010년경 교육용 토지로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 최초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득 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운동장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에서는 현 교육용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반드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지?

2) 학교 기본재산 중 교육용 토지로 인가받고,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고, 과거 허가받은 주차장 용도를 체육시설(운동장)로 준공을 완료하여 재학생 수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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