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08 |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54 |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33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321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08 |
산학협력단회계893번글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질의] 답변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
893번글 질의: 산학협력단의 연구 및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여비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93번글 답변: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격은 가진 기관이므로, 여비 뿐 아니라 다른 내부 규정들도 모두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첨부파일 참고)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학교 여비규정 외 별도의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둘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한국연구재단 사업질의 응답 게시판 2023년 질의응답)
혹시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것일까요?
893번글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질의] 답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는 다른 별도의 여비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 에 따르면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가능" 합니다.
위의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산학협력단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단가로 하여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로 보여주신 감사원의 권고조치는 2017년 결과이며, 매뉴얼은 202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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