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10 |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56 |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33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322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08 |
교비회계교비로 입시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1.사실관계
입학 업무 담당 입학관리팀 소속 직원들이 특별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본연의 업무인 입학 업무 수행 시 입학전형료가 아닌 교비로 입시업무 공로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상향된 것에 대한 성과급 형태의 수당이라고 판단되어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교비(직원제수당) 특별수당(총장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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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입시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 2019.01)'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수입 재원으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성과급 형태의 수당은 지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전형료가 아닌 교비회계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에 이를 명시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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