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간접비 사용 질문 드립니다. | 2024-09-09 | 310 |
| 2 | 혁신지원사업비 일부 입금에 따른 교비회계 선지급 가능 여부 | 2024-09-12 | 257 |
| 3 | 자산 회계처리 | 2024-09-03 | 255 |
| 4 | 산학협력단 직원의 대학 파견 시 질의 | 2024-09-04 | 248 |
| 4 | 현물기부(소프트웨어) 단가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4-09-11 | 248 |
교비회계입시비 관련 문의입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아래와 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입학전형료는 자산 취득 및 운용의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 단순 차량‧장비의 구입 및 장기 임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취득 등
자산취득 또는 운용 성격의 지출 금지
※ 다만, 입학전형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관리․운용하거나 입학전형 업무수행(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 등)을 위한 차량 및 장비의 임대 시 비용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후 실제 사용기간에 한하여 전형료에서 비용 지출 가능
2.질의사항
특수대학원에서 입학전형 관련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용역비의 경우,
입시경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입시비 관련 문의입니다.
입시 경비의 경우, 언급하신 대로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가이드라인(2019.1)'에 따라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하신 입학전형 관련 홈페이지 개편의 경우, 단순히 입학전형 홍보가 아닌 직접적인 학생 모집공고와 입학전형 관련 내용에 한해 입시경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입생 유치활동 비용의 경우에도 입학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만이 입시경비로 인정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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