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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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산하학교 토지 내 수익용 토지 취득 가능여부 문의
1.사실관계
가. 산하학교 토지 내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이런 형태로, 산하학교 토지 안에 국유지가 일부 있음)
2.질의사항
가. 해당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데요.
교육용 토지가 아닌 수익용 토지로 취득하여 수익용으로 활용해도 무방한가요?
- 첨부파일
산하학교 토지 내 수익용 토지 취득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수익용재산으로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지 사이에 수익용 토지가 혼용되어 있을 경우, 별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용도변경 혹은 교환하시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770-2500으로 유선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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