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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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의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이 2021.9.24. 개정되었고, 2022.3.25.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 구성시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을 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법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대학의 교원 위원 가운데 대학 총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총장께서 재정 운용 전문가 이기도 하시고, 대학 전체 재정을 총괄하고 계신분이라 법인 기금운용시 좋은 의견들을 주실수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대학 총장을 임명하여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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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안녕하세요
기금운용심의회의 필수인원 요건을 충족한 후의 인원 구성 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며, 주요 경영진에 해당되므로
의사결정 상 중립성, 독립성의 견지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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