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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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대학교직원 산학협력단 파견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 재질문드립니다ㅠ
산학협력법 제34조 4항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자금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인력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위 조항이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주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으로 간주해야 하는 걸까요?
산학협력단 자체 수입이 너무 저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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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직원 산학협력단 파견
산학협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납부 주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지침 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관련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임의로 해석하여 인건비 납부 주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법령에 대한 해석보다는 지침 및 사례를 기준으로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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