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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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생산재보험료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비용처리 관련 문의
1.사실관계
1.예산편성 유의 사항에 학생산재보험료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안내 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변경되면서 산학협력단도 예산을 편성하여 처벌법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1. 학생산재보험료 관련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은 어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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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산재보험료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비용처리 관련 문의
1. 학생산재보험료 관련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학생산재보험료는 '4) 안전관리비' 하단 4의2) 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회계처리 규칙 상 학생산재보험료 관련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시 안전관리비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학생산재보험료는 연구실안전법 상 안전관련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바 관련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기존 안내 변경 사항 존재 시 )관할청에서 추가 안내사항이 배포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은 어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지출 비용은 지출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하되 안전 관련 비용은 과기정통부 관할 부서에서 안전관리비 계정 분류 가능 여부 확인 후 해당 계정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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