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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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지급 가능한 계정과목 문의
1.사실관계
2022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의무 가입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실안전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연구기관등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나,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해보니, 보험가입자만 대학으로 지정되었지 보험료를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든 대학에서 지출하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어느 계정과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생지원비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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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지급 가능한 계정과목 문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2.간접비 항목을 보시면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에서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가 산단의 연구과제 수행인 경우에는 산단에서 교비회계의 연구비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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