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분쟁 발생시, 회계 등 관련 부서에서는 고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 감사처분를 보더라도 '교원소송비 교비회계 부적정'은 중징계와 형사고발로 이어져 학교와 관련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피해를 입게되는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답변이나 입장과 다른 최근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교원임면(재임용탈락)한 해당 교원이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 집행하였고, 교육부 감사(실태조사)에서 형사고발되었음.

- 교육부 예결산 유의사항(기존 답변에서 제시한 판례)에 따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음.

-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례임.

- 1심 : 선고유예(유죄), 2심 : 무죄(2020노963, 울산지방법원 항소부), 3심 : 무죄 확정(2021도9636, 대법원). => 판결문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판결문 입수는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검색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판결요지

- 등록금의 소유주체는 학교법인이다.

- 소송위임계약상 위임인도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급의 무도 학교법인에 있다. 즉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은 그 출처가 교비회계인지, 법인회계인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하여 본인인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보관자(학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글 인정할 수 없다.

- 학교법인은 결국 자신의 기관(학교)이나 피용자(총장 등)에 의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법인 등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국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피고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교비회계에서 지출할지 아니면 법인회계에서 지출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타당한 형벌법규 해석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사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안내도 형벌법규 해석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믜미)

회계를 담당하시는 관계자께서는 교원소송비 교비집행으로 감사 내지 형사고발되는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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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나, 부담 주체의 결정은 사안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원 정관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대 교원의 임면권을 △△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원에 있고 그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도 명실공히 ○○학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도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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