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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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 직원을 학교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1.사실관계
저희 학교에 교수노조가 생겼습니다.
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할 직원을 교수노조에서 뽑아달라고 하는데
학교등록금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학교의 등록금으로 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줘도 되나요?
2)만약 1)번이 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하나요?
3)만약 1)번이 안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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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 직원을 학교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항제4호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적 중요성, 운영상의 필수 비용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은 노무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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