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간접비 사용 질문 드립니다. | 2024-09-09 | 355 |
| 2 | 현물기부(소프트웨어) 단가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4-09-11 | 308 |
| 3 | 혁신지원사업비 일부 입금에 따른 교비회계 선지급 가능 여부 | 2024-09-12 | 303 |
| 4 |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시 계정과목 질의 | 2024-09-13 | 281 |
| 5 | 건물 리모델링 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되는지 유무 | 2024-09-10 | 268 |
교비회계교육환경개선 침해 방지 소송비
1.사실관계
* 대학 건물 뒷편의 외부인 소유 임야를 인근 공장이 매입하여
그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창고 등을 짓는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개발행위가 그대로 진행 되어 창고 등이 들어설 경우, 소음, 공해 등
대학의 교육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 위 개발행위를 중지시키는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행정소송 등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등 법무수수료는 어느 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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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침해 방지 소송비
소송비용의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지출 여부는 해당원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업무 관련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등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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