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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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현물기부금 수증시 금액산정 | 2024-09-10 | 257 |
교비회계대학등록금반환
1.사실관계
1-1 대학 신입생 학부과정 정규학기에 국적이 외국인 학생이 합격하여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 합격 후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부해야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3 비자심사의 시간이 소요되어 3월 중에 비자 발부여부가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2-1 학부의 수업관계사항 외에 현 코로나 상황등 여러 여건들에 의해 비자의 최종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3월 개강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른 비율반환이 아니라
(학칙 등 내부적 규정입안을 할 경우) 전액반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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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반환
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제5조(징수기일) ①<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④학교의 장은 학생이 <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hi style="color: rgb(255, 0, 0);">등록금</hi>(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따라서, 등록금 징수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비자 등의 문제로 환급금액이 별표에서 규정된 반환 금액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전액이 환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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