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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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최종추경이후 발생되는 예산변경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항상 대학 예산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생된 사항은 아니나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예시로 질문을 드리려구 합니다.
통상 최종 추경은 차기 회계연도 본예산 교육부 보고 시점인 2월 첫주에 이사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요금지(특례규칙 12조) 항목에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함' 이렇게 설명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2월 5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추경을 마쳤는데, 2월 16일에 국고 사업비 또는 국가 장학금(또는 기부금)이 들어왔다면 2월 28일 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최종 추경예산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2. 특례규칙 12조의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위 질문과 같이 국고사업비, 국가장학금, 기부금등이 해당되는것인지요?
3. 만약 물리적인 날자상으로 2월 28일전까지 추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혹은 결산에 반영만 해도 되는지?, 혹은 일정금액 이하는(예를들어 100만원 기부 등,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정력과 비용이 더 많은) 추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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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경이후 발생되는 예산변경에 대한 질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규정은 특례규칙이 아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추경 전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업년도 내에 추경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2.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것이라 지정되므로 용도가 지정된 국가보조금 또는 지정기부금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추경보다 예비비 등을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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