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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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미전출 관련 회계처리 질의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의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출할 재정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대학 부담 교육부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학년도 위와 동일한 상황의 법인부담금에 대해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미지급금, (대학)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당시 담당자들이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가. 2021회계연도 내 전입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대학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또한 대학에서 관련 직원들이 위와 관련하여 미이행으로 인하여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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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미전출 관련 회계처리 질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전액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지출이 됩니다.
부당지출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아래 <참고> 내용과 같이 행정제제가 실시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대학에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을 것이고, 교육부 행정제제 중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대학이 아닌 법인 임직원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행정제재 기준>
행정제재 점수산정 | 행 정 제 재 종 류 | 비 고 | |
신분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미이행 사항) -중징계 : 20점 -경징계 : 10점 -경고 이하 : 5점 <o:p></o:p> | (미이행 금액) -1억원당 3점 (1억원 이하는 3점, 천만원단위에서 반올림) | (행정제재 점수 합계) -30점 미만 : 행정제재 예고(제재 유보) -30점 이상 50점 미만 : 정원동결 -50점 이상 100점 미만 : 모집정지(입학정원 5%) -100점 이상 : 정원감축(입학정원 5%) | 미이행 사항은 다음연도부터 누적 가산율(20%) 적용 |
* 신분상 조치 내부기준(위반 횟수별)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기 위반사항 조치 완료 | 기 위반사항 조치 미이행 | 기 위반사항 조치 완료 | 기 위반사항 조치 미이행 | |
·기관주의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주의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경고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경징계 ·관련 임원 경고 (감사포함)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경징계 ·관련 임원 경고 (감사포함) | ·기관경고 (법인 및 대학) ·관련 직원 중징계 ·관련 임원 문책 (감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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