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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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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
작성일2022.02.14 조회수10603

1.사실관계

-사례: 2022년 1월말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20억짜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총 5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차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4차례 계약은 모두 2022회계연도에 납품 및 대금지급하기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21회계연도 예산 10억, 22회계연도 예산 10억 편성)


- 명시이월: 지출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사고로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2.질의사항

① 상기 사례의 전체 계약금액 중 10억이 2021회계연도에 편성되어 있고 1차 납품 및 대금지급이 4억이라면 남은 6억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궁금합니다.

② 지출원인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약까지인가요? 납품, 인수. 검수 어느 단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③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이 지출원인행위 유무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출원인행위 유무가 아닌, 사고 유무인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결산을 앞두고 정확한 이월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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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
답변일2022.02.14

1. 예산 및 구매 계약시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 및 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한 것이고 명시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명시"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즉, 납품 및 대금 지급이 계약의 일정대로 되고 있으면 명시이월이고 불가피한 사고에 의한 지연 등이면 사고 이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지출원인행위는 계약 및 계약에 따른 일정입니다. 즉, 21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를 계획하였는데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일 것이고 21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의 일부분은 22년도 완료될 것으로 계약하였으면 그 부분은 21년 말에 명시이월일 것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출원인행위 (예, 계약 등) 과 일정 등 사고 유무 모두가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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