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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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9095 |
교비회계 유언대용신탁 집행에 따른 교비회계 수익금 처리 방법 질의
1.사실관계
1) 개인기부자 A의 의사에 따라 A가 보유한 펀드를 학교에 기부하고자 함
2) 펀드를 바로 학교에 기부하지 않고 A가 위탁자로서 해당 펀드에 대해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인 B(증권사)가 신탁재산(펀드)을 인수함. 우리대학은 펀드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
3) 펀드의 원본 및 수익금은 바로 학교에 기부되는게 아니라 기부자의 생존기간 중에는
펀드의 수익금이 매년 2회 B사에 개설한 학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며, 기부자 사망 시
펀드의 원본 및 최종수익금을 수익권자인 학교가 수령하게 됨
2.질의사항
1) 기부자 의사에 따라 펀드원본이 기부자 사후에 학교에 귀속되며 기부자 생존기간 중에는
펀드의 수익금만 학교가 수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입처리를 아래와같이 하면 될지 질의드립니다.
2) 기부자 A의 생존기간 중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 : 기부금수입 처리(자금계산서 포함)
3) 기부자 A 사후 펀드원본 : 현물기부금 수입(자금계산서 제외, 현물자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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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집행에 따른 교비회계 수익금 처리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귀 대학이 [펀드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지점에서, 기부자 A의 생존기간 중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현물 기부 받았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1) 유언대용신탁 계약서(약정서) 상 신탁재산의 수익권(매년 2회 수익금 수취 조건)을 이전받고 통제하여 그 수익권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다라고 판단할만한 조항 등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해당 수익권의 기부시점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현물 기부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기부자 A의 생존기간 중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매년 2회 “수익금을 현금으로 기부받는 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면 제시하신 대로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신탁의 약정서 전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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