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9415 |
| 2 | 직무 외 교내교육 강의료 계정과목 | 2025-08-28 | 9301 |
| 3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9261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9153 |
| 5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9095 |
교비회계 홍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홍보비를 사용하여 인터넷 배너,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학과 관련 카페)에 배너광고를 하고
이를 홍보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이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법인카드 등의 증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지출이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할 수 있을까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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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홍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액의 경우 수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인터넷카페에 배너광고를 함에 있어서 개인과의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태, 주체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화면캡쳐 등을 증빙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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