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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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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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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의과대학 회계 관련 질의사항
작성일2022.12.28 조회수7997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의과대학(의료원)으로 기초교원과 임상교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원(대학 소속, 근무지 학교)은 등록금회계 지출, 임상교원(대학 소속, 근무지 병원)은 비등록금회계로 보수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초교원의 급여를 비등록금회계로 지급가능한가요?

또한 기초교원 관련 예산(기초교원의 조교 인건비)도 비등록금회계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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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회계 관련 질의사항
답변일2023.01.1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비회계(등록금 또는 비등록금)에서 지출하시면 됩니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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