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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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대학공간 사용 적정임대료 책정방법
1.사실관계
공간비용채산제 실시를 앞두고 대학 내 외부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의 공간 사용분에 대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에 아래의 관련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확인부탁드리며,
그렇지 않을경우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산출 공식
적정임대료(1년단위) = {(자산시가 x 0.5)-전세금 or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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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간 사용 적정임대료 책정방법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적정 임대료는 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 (① 적용이 불가할 경우)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간주)임대료**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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