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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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에 대해서
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교비회계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래 조문과 같이 확인이 되는데요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먼저 학교회계는 곧 교비회계인것인가요?? 예를들어 한국대학교에서 한국대학교 명의로 사용하는 계좌가 여러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좌들에 입출금되는금원들은 전부 교비회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학교회계에 교비회계말고 다른 회계가 또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교비는 꼭 해당 학교 회계를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특정 약정이나 협약에 따라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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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등록금수입을 주 재원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그러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보고단위로서 대부분의 학교 활동이 교비회계에 기록 및 보고됩니다. 부속병원회계는 의과대학교의 실습장으로 허가된 부속병원의 구분회계로 이는 대학교의 실습장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속합니다. 교비회계에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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