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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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2023년 2월 본교가 소유한 교육용기본재산(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토지는 처분이익, 건물은 처분손실 발생
토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 함.
2.질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매각대 전체를 설정해야하는지? 처분이익(손실)만 설정해야하는지?
- 처분이익(손실)만 설정할 시
ex) 고정자산 처분이익(토지) 100억, 고정자산 처분손실(건물) 30억 →
설정금액 100억 or 70억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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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이라면 법인세법 제4조 3항 5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참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처분 손익(양도 차액)에 대해 설정하게 되며, 사례의 경우에는 70억이 설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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