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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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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사립대학의 산림탄소흡수원사업 참여 당위성 및 수익의 정체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3.05.18 조회수6332

1.사실관계
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기관이 보유한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부(산림청)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탄소 흡수량을 산림탄소시장에서 거래하여 수익 창출 가능

  * 해당 사업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이 있으며, '거래형'이 산림탄소시장에서 거래 가능


나. 우리대학은 연습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기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할 예정




2.질의사항

가. 상기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나, '거래형'은 영리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나.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된 탄소흡수량(이하 '포인트')은 인증서 유효기한인 30년 이내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도 가능.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어떤 재산적 성격(교육용 기본재산 or 수익용 기본재산(유가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포인트의 성질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명확히 규정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 위 질문과 연결된 질문으로, 해당 포인트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육용 토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수익적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수행 주체를 대학이 해도 되는 것인지?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사립대학의 산림탄소흡수원사업 참여 당위성 및 수익의 정체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3.06.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 없는 바 답변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습림에 대한 부수적인 수입으로서, 학교에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오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해당 제도의 참여 주체에 대해서는 제도관할기관의 요건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포인트가 교육용 기본재산이나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포인트 자체로써 자산의 인식요건에 해당한다면 기타자산으로 인식한 후 매매 시 관련 손익을 계상하고, 아니라면 포인트를 거래하여 현금화된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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