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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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9294 |
| 2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9141 |
| 3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9062 |
| 4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8992 |
| 5 | 제적자 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재문의 | 2025-08-21 | 8910 |
교비회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범위 문의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명목으로 기부 받은 주식이 있습니다.
- 주식을 매각한 후 현금화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위의 상황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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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기금의 인출로써 예산 편성 절차의 일환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및 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 위원회, 이사회 심사 의결이 필요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에 따라 매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별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사항]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⓵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⓶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⓷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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