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과의 임대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수리 및 공사에 대해 교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교비회계 내 교사의 공사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산단과의 임대 계약을 "종료"한 후) 대학 자체적으로 기업체와 별도의 임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해당 사항은 대학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르면 됩니다.(하단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참고)

(대학-기업체 임대 계약이 가능하다면) 

   └ 교육용 기본재산 상태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임대 계약이 가능한지 및 관련 절차

   └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답변) 상기 답변 및 하단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참고 바랍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023, 교육부) 11p

▶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하며,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학교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활용 가능

- (근거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

- (임대 목적)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

※ 단, 해당 재산을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처분 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필요

< 참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기준 >

· 주시설: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편익시설: 주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동 규칙 제90조에 열거된 시설로 한정) ※ 단, ‘학교’시설 설치 기준이므로, 교지·교사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건물인 경우 위 규정 적용되지 않음

- (유휴 면적) 임대에 활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사 확보율 기준 충족 필요

-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 (기타)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예시: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임대 행위는 지양

* 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

* 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으로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 가능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및 기타 다른 특별법 등에 따라 유휴 교지를 산업체 등에

장기 임대하여산업체 등 소유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토지사용승낙이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 필요

▶ 교육시설의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2조제8항에 따라 산업체 등이 대학시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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