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72 |
| 2 | 이사회 회의록 서명 관련 문의 | 2025-07-02 | 315 |
| 3 | 산학협력단 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 2025-07-04 | 263 |
| 4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53 |
| 5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43 |
교비회계기부금 사용 용도
1.사실관계
○ 본 의과대학은 학교법인 산하이며 '의학부 발전기금' 및 ‘의학교육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은 의과대학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장학금 및 학생지원금,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상기 기금이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교육, 시설, 연구, 장학의 네 가지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상기 기금으로 수령한 기부금을 의과대학 미션 및 비전, 전략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진행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네 가지 사용 용도 중 의과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관련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 항목은 외부 전문가 자문료, 인터뷰 참석비, 회의 관련 다과비
3.관계법령
○ 「법인세법」
○ 「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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