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10 |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55 |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33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322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08 |
교비회계기본재산 자본적 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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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지난 '24.12월 질의/답변사항에 보면「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경우 해당 내용은 재산의 관리의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 주신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1호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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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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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자본적 지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특례규칙 해설서 및 안내서 등에 언급된 바가 없어 내부적으로 금액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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