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27 |
| 2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85 |
| 3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 2024-11-29 | 289 |
| 4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계정과목 문의 | 2024-11-29 | 287 |
| 5 | 수당 지급 | 2024-12-02 | 280 |
| 5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 2024-11-29 | 280 |
교비회계임의특정목적기금 세부 용도 변경 절차 문의
1.사실관계
: 본교는 임의특정목적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용도는 00기금으로 지정되어 있음
: 세부용도 00기금의 일부를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 기금 용도변경 절차와 가능 여부 문의
질의 1) 기금운용심의회 -> 대평의/등심의 : 별도 안건 상정 -> 예산서 반영
질의 2) 특정목적기금내 용도변경의 경우 예산서에 인출 수입등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3)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일부 교직원의 급여를 매월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 4)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해당 교직원의 급여 예산은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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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특정목적기금 세부 용도 변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3번 관련해서, 적립금은 단기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사전에 적립하는 적립금임에 따라 "매월 지급목적의 보수"에 대한 용도변경, 적립 및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립학교법개정(2024.2.27)
제32조의2 제6항 적립금별 적립규모 및 사용내역 공시
동법 제7항 적립금현황 및사용내역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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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특정목적기금 세부 용도 변경 절차 문의
질의 1) 기금운용심의회 -> 대평의/등심의 : 별도 안건 상정 -> 예산서 반영
답변) 질의 상 절차에서 이사회 의결을 추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2) 특정목적기금내 용도변경의 경우 예산서에 인출 수입등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특정목적기금 내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행정절차(질의1) 및 자금대체만 수행되고 회계처리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 3)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일부 교직원의 급여를 매월 지급이 가능 한지?
답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 적립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4) 교직원 보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해당 교직원의 급여 예산은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답변)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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