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36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29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387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51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298 |
법인회계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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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법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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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구성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며, 시행령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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