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9242 |
| 2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9080 |
| 3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9003 |
| 4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8939 |
| 5 | 제적자 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재문의 | 2025-08-21 | 8864 |
교비회계 지정기부금 환불문의
안녕하십니까. 발전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내 새로운 운동부가 개설 될 예정으로 관련 지정 기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개설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서에 *수영부 운영비 지정기부금*
으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영수증까지 발행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기부하신 분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지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부영수증발행 건은 취소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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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환불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을 반환할 경우, 출연받은 금전을 직접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122, 2014.5.1.)
또한, 출연받은 금전을 직접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교비회계의 타회계전출로 해석되므로 기부금의 목적 변경에 대해 기부자의 동의를 득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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