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8821 |
| 2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8646 |
| 3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8565 |
| 4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8538 |
| 5 | 제적자 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재문의 | 2025-08-21 | 8485 |
교비회계 최종추경 이후 예산부족분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특례규칙 제12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으며, 추경예산절차 없이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최종 추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1월 30일 이후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간조정 또는 예비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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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경 이후 예산부족분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며, 예산 전용 시 예산 전용과목 및 금액, 사유 등을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예비비는 결산 명세서로써 예비비사용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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