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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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부가세 대급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연구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산학협력(용역) 연구 및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부가세대급금 처리)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우선, 소규모 산단으로 대학 일반행정직원 1인이 파견되어 산단 전체 업무와 회계, 세무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하는 상황이라,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관련 질문으로 국세청에 질의하면 실무적인 내용을 몰라서 업무에 맞춰 판단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부득이 이곳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산단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산학협력단은 비영리 법인이라 일반운영비(제경비 등 기관관리비용)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2) 국가R&D 과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계산서 발급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3) 산학협력연구(외부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건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코이카사업과 같은 국제협력업무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영세율은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5) 산학협력단에서 단기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공제도 못받는건가요?
6)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7) 연구비의 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 환원금액은 무조건 해당 연구비로 귀속시켜야 하는건가요?
8) 용역연구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영수증 총액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산이 잘못된걸까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정산하고, 부가세대급금 환급을 산단에서 수익처리하면 안되는걸까요?
9) 연구비 내에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선지급하고 연구 종료후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라면, 산단 재원에서 연구비에 가지급 처리하고, 부가세 정산 환급시 가지급 회수처리를 해야할까요?(부가세 예수금이 없을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납부)을 한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있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요 업무 구분상 가능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하고, 항상 실무 직원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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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급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산학협력단은 비영리 법인이라 일반운영비(제경비 등 기관관리비용)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법인세법상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 중 교육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에 대한 매입비용은 불공제되지만,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2) 국가R&D 과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계산서 발급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1) 답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산학협력연구(외부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건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과세사업에 쓰인 재화나 용역이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코이카사업과 같은 국제협력업무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영세율은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 대상 재화나 용역인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학협력단에서 단기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공제도 못받는건가요?
주무관청에 신고, 허가받은 교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 자체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6)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술이전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구비의 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 환원금액은 무조건 해당 연구비로 귀속시켜야 하는건가요?
연구비 지원기관에 문의바랍니다.
8) 용역연구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영수증 총액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산이 잘못된걸까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정산하고, 부가세대급금 환급을 산단에서 수익처리하면 안되는걸까요?
매입 시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하면 수익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9) 연구비 내에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선지급하고 연구 종료후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라면, 산단 재원에서 연구비에 가지급 처리하고, 부가세 정산 환급시 가지급 회수처리를 해야할까요?(부가세 예수금이 없을경우)
연구비에서 부가세를 선지급하고 산단 재원에서 연구비에 가지급 처리하고 부가세 정산 환급시 가지급 회수처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회계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세법 관련 질의는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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