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343 |
| 2 | 산학협력단 기부금의 연말정산 처리 건 | 2024-10-16 | 327 |
| 3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련 문의 | 2024-10-18 | 290 |
| 4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274 |
| 5 | 교비회계 현물기부금 전표처리 문의 | 2024-10-18 | 261 |
산학협력단회계계정과목 문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전입금 수익의 학교법인전입금을 받을 수있는 조건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계정과목 문의
학교법인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건 및 용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 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설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사항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input type="checkbox" id="Y000800" name="joNoList" value="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약칭: 사학연금법 )
<label for="Y004700" style="padding: 0px;">제47조(법인부담금)</label>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 26.>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